“아산시 A중학교 교사에게 폭언·욕설 …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 대책 절실
특히 김 교육담은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 상담 대표전화를 운영하고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원들에게 투넘버·투폰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최근 충남지역 초·중·고에서 여전히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등 교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충남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이하행감)에서 아산시 A중학교 교권침해 상황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잠을 자지 말라’는 교사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동료학생에게는 ‘선풍기를 켜라, 꺼라’라며 수업을 방해하는 사례는 충남교육 현장의 교실 붕괴와 무너진 교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현 충남교육현장을 고발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민원내용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만화책을 보고, 괴성을 지르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면 교사에게 욕설 등 막말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할 경우 나머지 학생들마저 수업방해 학생 편에서 교사지도에 항의하거나 비아냥대고 심지어 모욕감을 주는 행동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권침해 대책을 요구하는 해당 교사의 민원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학교 자체처리’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것에 “교권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를 넘어 동료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수업방해 학생도 문제지만 붕괴된 교실의 상황과 일부 학생들로 인해 고통 받는 교사들의 처지에 뒷짐 진 충남도교육청의 대응이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충남도교육청이 교권 강화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도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로 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정책과 일선 학교 간의 행정공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교권 침해 피해 상담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적의 응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상담 대표번호 ☎1588-9331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담당자를 확인해 사례별로 각각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대표전화가 개설됨에 따라 심리 상담과 치료, 법률 상담, 초등 교권 상담, 중등 교권 상담 등 상담 절차가 일원화된다고 홍보해 왔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원을 위한 투넘버·투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통한 교원의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별도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 근무시간외 통화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6월부터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도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심리검사 서비스, 찾아가는 교권 연수, 학교 인권존중 문화 확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대신해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교원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A중학교의 학생 교권침해 상황은 참담한 충남교육 현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권 및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해 침해 학생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특정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