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 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 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36명 가운데 58.3%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30.8% 소비자는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27.5%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 완화를 원했다. 현행 제도 유지를 택한 응답자는 30.1%,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응답은 11.6%였다.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59.5%의 소비자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물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 및 주변상가를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 규제가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대별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대(72%)와 30대(61%)에서 유독 높았다.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영업 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49.3%)가 찬성(40.5%)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 소비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53.6%의 소비자가 공휴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했고,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이었다.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44.8%), 문화·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영업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유통산업 균형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꼽았다.
소비자들의 55.1%는 온라인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했다. 영업 규제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의견은 34.0%, 의견 없음은 10.9% 수준이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70.6%)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유통산업 선진화(15.1%),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0.2%), 중소기업 판매 저하 우려(4.1%) 등이 뒤를 이었다.
영업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지역상점가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41.2%), 전통시장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29.0%), 중소 온라인쇼핑 플랫폼 보호(21.0%), 온라인쇼핑 서비스 제고(8.8%) 등을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급속히 증가한 온라인쇼핑 플랫폼 이용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 규제 등 유통 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유통법 논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감안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