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실한 자료분석으로 핵심 짚는 송곳 행감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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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청양·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의원이 2020년도 충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핵심을 짚어내는 송곳 질문으로 문제점을 밝혀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에서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부서 감사를 마친 김 의원은 농림축산국 소관 행감에서 논두렁의원이라는 별칭에 어울리게 “충남도 올해 농업예산이 총 1조 5,443억 원으로 기능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농업 분야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며 “충남도 12만 농가 중 2만농가에 해당하는 전업농(대농가)에 11%인 1,691억4,500만원의 자본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10만 농가에 해당하는 중소농의 경우 10.2%인 1,579억1,8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에 비해 대자본인 농·축협 등 협동조합에 6.2%인 963억4,900만원을 투입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영세농, 고령농 등에 대한 정책을 늘리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이 매년 행정사무 감사 시 개선책을 요구해온 농축임업 보조금에 대해서“대농가 또는 직계가족 위주의 수년간 중복지원과 영농조합법인 이사 중 타시도 거주자는 농업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라고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바뀌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며 ”밤00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명의 이사 중에 대표 1명만 충남이 주소이고 가족과 친척으로 추정되는 4명은 대전인데도 3회에 걸쳐 37억2천만원의 사업비 중 26억4천만원 지원하고, 아산과 당진의 양계 관련 업체 법인대표만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음에도 각각 총사업비 30억원 중 18억원씩을 농업보조금으로 지원 하는 등 2019~2020년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개인지원 제외) 등이 수년간 수차례 지원받은 보조금이 수십억원이 넘어 혈세가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앞으로 법인, 업체 등의 단체는 이사 등 임원진이 모두 도내에 살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보조금을 받고 3년 이내 타시도로 거처를 옮겼을 경우 환수조치 해야하며 앞으로 농업보조금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적극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시스템을 마련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낭비되는 보조금을 정리하여 영세농·고령농 등 다수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 개별 농민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촌 현장을 잘 아는 의원답게 구체적인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또 농수해위 행감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한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에게“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충남도와 시·군으로부터 5,98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농업인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수십년된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며 “용배수로 개선을 통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하는 일이 먼저”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해양수산국 행감에서는 “연구용역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식을 돈들여 사는 것이다. 해양수산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40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52억 3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중 해양정책과의 경우 32건에 40억 7,000만 원을 집행했으나 연구결과가 제대로 된 정책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비슷한 용역을 매년 반복하는 예산 낭비 사례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황도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의 경우 18년 대비 19년 바지락 생산이 줄었음에도 보고서에 원인분석도 없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등 내용이 부실한데도 보완이 되지 않았고, 사무관이 아닌 6·7급 주무관이 완료 검수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한 정책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연구용역은 재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농업기술원 행감에서는 “이 기관의 존재 이유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인들에게 보급하여 생산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인데 시범사업의 경우 신기술 등은 적고 보조금을 주기 위한 시범사업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도 한해에 부부, 형제가 지원 받고 직계가족이 수년간 지원 받는 등 중복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근거와 규정을 만들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기술원이나 정부의 공모사업 등 총괄 보조금 지원일정 안내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방법에 대해 교육 및 공개하는 지원부서가 필요하니 제도를 개선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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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업기술원 산하 과채연구소 등 6개의 연구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일·채소는 사람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농산물인 만큼 건강한 땅에서 생산하기 위해 토양살리기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함에도 연구소들이 그동안 외면해 왔다”고 현실을 지적하며 “토양오염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연구소 공동연구 또는 대표연구소를 지정해 2021년부터 반드시 실시하고 농업기술원은 각 연구소가 연구과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또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산림자원연구소의 경우 본소와 금강수목원, 박물관, 휴양림 등이 세종시 금남면에 있어 도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하고 타지역 방문객들의 경우 충남농특산물 구입 등을 할 수 없어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생산유발효과가 없는 점과 숲해설사 11명이 모두 충남외지역 사람이고 본소 직원 51명 중 39명이 세종 등 타시·도에 살고 있고 공무·청원직도 22명 중 17명이 타시도 거주로 일자리 창출 외면과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없다“고 지적하며 “지난해에도 본원 등을 우선 도내로 이전해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나 달라진게 없다“고 질책했다.
또 “직무발명 특허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8건의 직무발명을 하였으나 충남임업에 대한 중요연구도 아니고 이중 5건에 대한 기술민간이전도 타시도 업체와 낮은 가격에 계약을 맺는 등 누구를 위한 연구를 했는지 알 수 없다” 며 “태안안면도휴양림의 경우 타지역 방문객으로 인해 충남도와 태안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금강수목원의 경우 전혀 그렇지 못하니 이전하기 전까지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으로 60~70년전에 사라진 물고기 연구를 수년간 매달려도 종 보존 및 실용화가 어렵다면 이벤트성 수십개의 연구과제 대신 제대로 된 충남 수산종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며 “대중이 목포 홍어보다 충남 서해안 홍어를 더 선호하니 소비자 기호에 맞춘 가공 등의 연구를 통해 충남 서해안 수산생태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는 대안도 제시했다.
김의원은 3년째 무상보조금 중복지원과 부실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안건으로 다루는데, 행감 뿐만 아니라 본회의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무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평등한 기회보장과 공정한 선정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최근 3년간 수백명의 지원대상자와 지원사업 자료를 직접 확인·분석하여 끈질기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십권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실 지적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정책으로 실용화 시키지 못하는 캐비넷용역보고서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라며 신중한 과제선택과 꼼꼼한 과업지시서 작성, 상급 공무원들의 관심이 있을 때 알찬 보고서와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늦은 밤은 물론 새벽까지 충남도의회에 위치한 김 의원의 연구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출퇴근시 행감자료가 담긴 여러개의 가방을 들고 다닌다.
매일 고된 일정에도 김의원은 “도의원으로 일을 시켜주신 주민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결과는 충남도민 중심으로 행정정책이 변화하는 것” 이라며 “주민들에게는 늘 웃는 의원이지만 도의회 회기 중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다룰 때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환하게 웃었다.
대전투데이, DAEJEONTODAY
김정환 kjhwan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