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벌금' 160억 납부…여성과학기술인 평균 채용비율 약 19.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25개 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약 160억 2,700만원에 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1.71%에서 2019년 1.4%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2015년 17,270명에서 2019년 21,310명으로 4,040명 증가했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295명에서 298명으로 단 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도별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5년 19억 700만원, 2016년 21억 6,800만원, 2017년 27억 7,700만원, 2018년 34억 7,400만원, 2019년 57억 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5년간(2015-2019) 장애인 고용부담금 21억 4,700만원으로 출연연 중 가장 많이 납부했다. 2015년 의무고용인원 86명 중 27명을 미달해 2억 4,500만원, 2016년 87명 중 34명 미달로 2억 9,600만원, 2017년 94명 중 42명 미달 4억 3,100만원, 2018년 92명 중 41명 미달 4억 9,000만원, 2019년 102명 중 51명 미달 6억 8,500만원을 납부했다.
2019년도 기준 장애인 고용이행률은 생산기술연구원이 15%(의무고용인원 59명 중 9명 고용)로 가장 낮았고, 항공우주연구원 25%(35명 중 9명 고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8%(39명 중 11명 고용), 한국화학연구원 31%(54명 중 17명 고용), 한국식품연구원 33%(18명 중 6명 고용) 순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최근 5년간(2015-2019) 여성과학기술인 평균 채용비율은 19.8%로 이는 5년 평균 채용비율인 27.7%를 넘기지 못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이행률도 2015년 74%에서 2019년에는 6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는 2019년 여성연구인력 채용 0명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두 곳이 각각 143%, 222%로 채용목표 이행율 100%를 초과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충격적인 수치이다.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공립대 연구소, 공사 부설연구소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 채용하는 인력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경력단절 여성 포함)∙지역인재∙청년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 출연연이 장애인∙여성 등 상대적 취업약자를 외면하여 고용부담금으로 낭비하는 세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라며“연구회나 출연연이 여성과 장애인 근로자 인력 증원 방안을 적극 실천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