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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행정수도 이전, 대선 전 결정…특별법이 현실적"

기사승인 2020.08.05  1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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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우원식 의원과 행정수도 이전 대담…“국회와 정부부처 가까이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이“행정수도 이전은 대선 전에 결정해야 하고 특별법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유튜브채널 ‘박용진TV’에 우원식 국회의원(노원을)을 초청해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다뤘다. 우원식 의원은 4선 국회의원(제17,19,20,21대)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했고,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우원식 의원을 “문재인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우직하게 일하고 성과도 많이 내셨다”면서 “지금은 가장 핫한 역할인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힘들 일만 골라서 하는, 또 여당 원내대표로서 유일하게 운영위원장을 못해 봤다”고 털어놨다.

우원식 의원은 지역구가 서울인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냐고 묻자 “정치적인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서울이 너무 과잉돼서 생겨나는 문제가 많다. 서울을 진짜 사랑하는 서울토박이로서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수도권 초집중 상황”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97곳이 소멸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초집중으로 발생하는 비효율과 병리현상을 극복하려면 균형발전으로 서울을 좀 비워야 한다”면서 “빈자리가 있어야 채울 수 있다. 이번에는 꼭 행정수도를 완성해서 지역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원은 “서울을 국제경제도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서울을 뉴욕처럼, 세종은 워싱턴처럼 만들어야 한다”면서 “홍콩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오는 추세인데 그 중에 뉴욕타임스는 서울로 온다고 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오면 큰 자본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원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의 꿈이자 노무현의 꿈”이라면서 “정쟁이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정쟁이 되면 시의적절 타이밍을 못 잡고 표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백년지대계로 삼아 우리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원은 “서울 수도권이 지나치게 과포화상태다. 수도권 인구가 벌써 과반을 넘었다”면서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싸우지 말고 손잡고 해야 할 일이다. 올해 안에 국회 특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원은 “특별법 제정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행정 부서와 국회가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답변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붙어있어야 한다. 행정부서 절반 이상이 세종시에 있으니 비효율적”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국회와 행정부서가 가까이에서 보면서 수시로 만나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기 어려우니 의정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또 우원식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또 위헌으로 판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2004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다.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져있고, 상당히 변해있다. 헌재가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의원은 국회 분원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본회의장, 국회의장 집무실 등 최소한의 국회 기능만 남기고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혹은 서울에 있는 정부부처 상임위는 그대로 두고, 세종에 내려가 있는 정부부처 관련 상임위만 내려갈 수도 있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행정수도 이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치권 전체의 공약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성구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TODAY

김성구 kskk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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