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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

기사승인 2019.10.17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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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무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전격수리하면서 조국 법무장관의 35일간 검찰개혁을 위한 장관직 수행이 마무리됐다. 조국 장관은 입장문에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 8월 9일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66일 만이자, 지난달 9일 장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의 일이다. 그 기간 동안 우리사회는 민생과 의회정치, 화해와 상생은 실종되고 국론은 보수와 진보, 민주와 구국이라는 이상한 진영으로 분열되어 모두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다. 이것은 적폐청산이라는 촛불혁명 정부의 방향성을 잃게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 가히 지난 66일은 조국장관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계산법에 따라 세를 결집시켜 광장으로 나와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했던 조국대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만들어 낸 촛불혁명에 의해 세워진 정부다. 그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소통하는 대통령,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국민이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그동안 뿌리 깊게 기득권을 유지 발전시켜 온 친일세력과 수구세력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검찰이었기에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제도개혁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여 검찰개혁은 그 어떤 국정과제보다도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적임자로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그가 유일무이한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국민의 상당수는 그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믿었다. 그런데 보수언론을 위시한 수구보수 세력은 세를 결집시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의지나 역량을 검증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어 끝내는 장관직에서 끌어 내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 뭍은 개가 겨 뭍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적폐에 대해 어떤 이는 적폐기득권이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들로 뒤덮인 숲에서 키 작은 나무들인, 일반 국민들은 햇빛을 거의 볼 수가 없기에 성장은 물론 생존하기조차 버거운 환경에 처해 있는 모습이라고 말한다.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하루하루 겨우 연명해나가는 중소기업들, 재벌유통기업에 빨대가 꽂힌 체인점 업주들, 경기가 어려워도 건물주에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쳐야 살아남을 수 있는 영세상인들, 고용주나 상사의 갑질에 생명까지 위협받는 노동자들, 그 기득권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검찰과 언론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적폐 기득권과 언론들의 국민기만정책에 길들여져, 그 처절한 생존의 현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왔고, 또 당연하게 운명인양 받아드려야만 적폐기득권의 탄압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개혁세력은 그 거대한 나무들의 가지 몇 개라도 잘라내어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빛을 보며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라도 보장해 주고자 한 것이 조국 장관 임명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가지치기의 개혁의 선봉에 섰던 장수가 바로 조국 장관이었다는 것이다. 정말 개혁의 선봉장이 조국 장관이었는지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장수가 물러났으니 조국대전도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조국대전을 치르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하는데 있다. 다시 한 번 촛불의 힘을 모아 조국이 아닌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를 개혁하고, 재벌구조를 개혁하고, 언론을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개혁을 막는 세력은 국민이 나서서 이 사회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반드시 역사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조국대전을 계기로 촛불혁명을 완성해 가야할 것이다.


대전투데이, DAEJEONTODAY

송병배 song4243@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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