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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혁신도시 지정, 중앙정부 설득할 전략이 없다”

기사승인 2019.10.09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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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국감서 지적 … 대전 브랜드화 모델 만들어야

   
 

[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대전 혁신도시 지정논리, 중앙정부를 설득할 혁신전략이 필요하다.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앙정부를 설득할 혁신전략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혁신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전의 최대현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도시지정이다. 이 의원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법개정, 관계부처 설득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지역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난 7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15년 전 대전‧충남을 혁신도시 대상에서 뺀 것은 세종시가 있었고, 그 이전에 대덕연구단지, 정부 제2청사에 많은 공공기관이 갔기 때문으로 안다.”며, “타 지방이나 중앙에서 볼 때 세종시도 충청권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대전‧충남 시‧도민들께서 피해의식을 가졌다는 건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 여당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이 이원은 “이 말인즉 대전에 연구단지도 있고 정부3청사도 있고 세종시도 만들어줬는데, 뭘 더 바라냐? 라는 비아냥으로 생각된다,”며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그동안 대전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처음 지정요구 당시 소외론과 역차별성을 부각하며 지역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략은 없고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대전혁신도시 지정이 어떠한 의미와 역할이 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대전시의 현식전략을 제안했다. 첫째로 대전 배제이유였던 정부종합청사, 대덕특구, 그리고 세종시에 대하여 배제사유의 불합리성에 대한 반박 논리가 객관적이고 수치화 되어 있지 않아 관련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은 20여 년 전에 내려온 정부종합청사, 40여년이 흐른 대덕특구가 과연 대전에 장밋빛 효과를 주었는지 국가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전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텅 비었는지 여타 혁신도시와 비교하여 대전이 받는 혜택이 상응하는지 그러한 평가와 연구가 있어야만 배제에 대한 반박논리가 합당하게 받아드려 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역할, 이로 인한 인구유입의 효과와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소와 기업의 유치 효과, 지방대학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서로 어떤 도움이 주고받는지 우리가 안고 있는 부담은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와 관련 해서도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위가 바뀜에 따라 대전과 세종의 관계가 달라졌다며, 세종이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대전이 어떤 혜택과 피해를 받고 있는지 인구와, 기관의 유출, 기업의 이전 그것이 대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막연하게 모든 것이 세종으로 가다보니 힘들다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산출을 포함한 자료를 만들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과 반박의 논리가 있어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요구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가적 시대적 당면과제이고, 우리가 요구가 정당함을 인정하는 길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은 둘째로, 대전의 정체성을 세우고 대전을 브랜화 할 수 있는 혁신도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혁신도시는 1단계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녹색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 교육문화도시 등 4가지 유형과 2단계로 ① 부산 첨단해양 신산업 ② 대구 첨단의료 융합산업 ③ 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④ 울산 친환경 에너지 ⑤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⑥ 충북 태양광 에너지 ⑦ 전북 농생명 융합 ⑧ 경북 첨단자동차 ⑨ 경남 항공우주산업 ⑩ 제주 스마트 MICE으로 지정했다. 현재 대전은 이러이러한 특성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금 지정된 혁신도시는 이러한 유형의 혁신도시 모델이 없으니 대전에 이러한 곳을 지정하여 주면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균형발전을 이루는 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선제적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대전은 꼭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져하며 민·관 공동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와 함께 대전시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준비 없이는 성과도 성공도 있 수 없다며 대전시의 각고의 노력을 다시 강조했다.

(사진 설명): 8일 국토교통위원회 대전·세종시 국감에 앞서 대전시청 로비에 설치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를 위한 서명서에 이은권 국회의원이 사인을 하고 있다.


대전투데이, DAEJEONTODAY

이정복 conq-lee@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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